부산시장 박형준 언론 노출되는 날,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와 선거법 1심 무죄!

부산시장 박형준 언론 노출되는 날,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와 선거법 1심 무죄!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도 예술 및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편입해 기회 주자!!!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되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BTS 활용 고민?

2030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글로벌 가수인 BTS가 홍보 건의?

 

2030세계박람회 경쟁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보다 1년 일찍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데다 왕족 및 장관들이 발벗고 나선 만큼 부산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문제는? 

형평성, 선정 기준 및 실제 부산 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점

 

● BTS 군문제는 급하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RM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던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 문건'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의 발언이 선거법상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