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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4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지 투자한 밀양 공무원 부부(ft.농지 투기하다 법정구속·땅 몰수) 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고 농지를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 판결을 받고 농지까지 몰수됐다. 밀양 공무원 부부 파산 (ft.농지 투기하다 법정구속·땅 몰수) 농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부부 중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공무상 비밀로 투기하다 밀양시는 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이던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전략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과 관련 ‘국도 24호선 다죽 램프에서 미촌시유지 개발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보고 또한 자문위원과 면담을 거쳐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가 사업예정지에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 2022. 12. 6.
장례식장서 잠든 상주의 아내 유사 성폭행. 징역 2년 법정구속(ft.개만도 못한 사람 탈을 쓴 짐승) 고등학교 친구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喪主)의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례식장서 잠든 상주의 아내 유사 성폭행(ft.유사 강간 실형 법정 구속) 법정 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 장례식장에서 상주 아내를 범하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 부인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상 뻔하지만, 술 그리고 심신미약의 탈출구? A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재판부의 판단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2022. 9. 13.
'뇌물·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ft.경민학원 이사장) '뇌물·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ft.친여인사 이슈) 홍문종 누구? 경민학원 이사장 출생 : 1955년(67세) 학력 : 대광고 - 고려대 - 하버드 행정학 석사 - 스탠퍼드 영어영문학 석사 - 하버드 교육학 박사 의원수 : 4선 (15, 16, 19, 20) 지역구 : 경기도 의정부 약력 : 새누리당 사무총장,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뇌물수수 혐의 2018년 2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경민학원 이사장직에서 사임 2018년 3월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였다. 4월 2일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결국 2018년 6월 27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 2022. 9. 1.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결국 법정구속(ft.5번째 음주운전) 벌써 5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결국 법정구속(ft.5번째 음주운전)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결국, 정수근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 ● 음주운전 이력 지난 2004~2016년 사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특히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도 어쩔수 없었다 위험성, 경각..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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