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 요금 10분 1만5천원, 1일주차요금 216만원(ft.법적 제제 근거 없음)

주차료 10분에 1만 5000원, 1시간 9만원? → 상한도 없어 하루면 216만원. 인천 한 오피스텔, 입주자, 상가 이용객 외 주차 안 받겠다는 뜻. 현행 주차장법상 요금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높은 주차비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차 금지? 인천의 오피스텔 주차 요금 10분 1만5천원, 1일주차요금 216만원(ft.법적 제제 근거 없음)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요금 

1시간가량 이용했는데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혔다!

업무차 건물에 들렀던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000원'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를 보지 못한 것

 

● 주차요금 수납했나?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

 

● 실제로 1일 주차요금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

 

 

주차장 운영 방침 근거는?

오피스텔 측은 이같은 주차장 운영 방침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

건물 인근의 주차난으로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되어,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

 

 

법적으로는 문제없나?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높은 주차비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

 

● 인천시 남동구의 입장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표를 보는 습관 필수!

그렇지 않다면 1일 주차하고 200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