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고 농지를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 판결을 받고 농지까지 몰수됐다.
밀양 공무원 부부 파산 (ft.농지 투기하다 법정구속·땅 몰수)
농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부부 중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공무상 비밀로 투기하다
밀양시는 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이던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전략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과 관련 ‘국도 24호선 다죽 램프에서 미촌시유지 개발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보고
또한 자문위원과 면담을 거쳐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가 사업예정지에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보고
✅ A씨는 누구?
A씨는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 보고자료, 면담결과 보고서 등을 직접 기안하고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TF팀 업무를 수행
공무원 부부의 대범한 투기
부부는 2014년 말께 밀양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미촌 시유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산외면 다죽리를 특정해 “좋은 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라며 매물을 요청
1.
2015년 1월께 다죽리 소재 2069㎡ 농지를 1억600만원에 사들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물을 취득한 혐의
2.
2016년 4월에도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농지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며 부북면 소재 1679㎡의 농지에 대해 자신들이 자영업·주부라며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속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재판부의 따끔한 판결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농지도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몰수한다”고 판시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2015년 보도자료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492
밀양시 미촌 시유지 개발 종합계획 발표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밀양시 장기 미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인 단장면 미촌리 39만9000㎡ 시유지는 지난 2001년 12월께 자연학습 체험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41억원에 두산농장으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2003년 골프장 조성
www.gnnews.co.kr
2020년 보도자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5
밀양시 허홍의원 "수십억원의 미촌시유지 골재 특혜 매각 중지하라" - 국제뉴스
(밀양=국제뉴스)안병곤 기자 = 밀양시의회 허홍의원은 지난 6월 9일 이선영, 장영우의원과 함께 미촌시유지 골재 특혜매각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그 후 밀양시의 언론 보도내용이 너무 현실과
www.gukjenews.com
2021년 보도자료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025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편입토지 100% 확보 - 내외뉴스통신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은 지난해 7월부터 사유지 토지보상 협상을 실시한 결과 2021년 4월 22일자로 모든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밀양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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