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법1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지 투자한 밀양 공무원 부부(ft.농지 투기하다 법정구속·땅 몰수) 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고 농지를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 판결을 받고 농지까지 몰수됐다. 밀양 공무원 부부 파산 (ft.농지 투기하다 법정구속·땅 몰수) 농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부부 중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공무상 비밀로 투기하다 밀양시는 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이던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전략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과 관련 ‘국도 24호선 다죽 램프에서 미촌시유지 개발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보고 또한 자문위원과 면담을 거쳐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가 사업예정지에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 2022. 12.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