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의 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12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999년 11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변호사 이 모(당시 44살)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고인 항소심서 살인 혐의 유죄 인정…징역 12년 선고

오늘(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

 

피고인이 방송사 PD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힘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이다.

 

2020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경찰은 사건 재검토에 나섰고, 경찰은 해외에 있던 이 남성을 제주로 송환해 재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

피의자 김 씨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면서 이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형사소송법 253조),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22308

 

 

 

미제사건을 해결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할!

담당PD의 미친 촉.
제작진의 끈질긴 의문추적과 노력
환상의콜라보

 

미제사걸을 해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