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저출산으로 대책 없다? 워케이션도 인정. 지방이전에 떨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ft.수도권 공제기관 선호)

합계 출산율 0.78명…"저출산 대책으론 한계"

인구감소지역, 지출산으로 대책없다!

 

인구감소지역, 저출산으로 대책 없다? 워케이션도 인정. 지방이전에 떨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대한민국은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지켜만 보고 있다.

한국 전체 인구는 2019년 5185만명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현재는 5155만명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 지역간의 인구 증감은?

비수도권 지자체끼리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정주인구' 늘리기 경쟁만 한다면 지역 간 인구를 빼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별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

생활인구 :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

 

● 증평군

'5촌 2도' 캠페인

생활인구로 지정된 주민은 증평에 있는 도서관·수영장·휴양랜드 등을 이용할 때 증평군민과 동등한 할인 혜택을 준다

 

● 옥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명예시민)

지역 관광지에서 보여주면 체험·식음 등 10~30%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

 

● 부산시

 '워케이션' 지원 사업 *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부산은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 등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거점센터 1곳과 위성센터 3곳 개소

 

● 경북도

2023 인구대반전 프로젝트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정부의 저출산 대응 대책은?

외국인을 인구로 흡수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를 생활인구로 흡수하는 제도를 도입 * 외국인에게 거주(F-2)·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공장도 돌릴 수 없는 인구감소지역이 늘어서다.

 

 

 

제로섬처럼 뺏고 뺏는 생활인구 기준은?

행안부는 올해 생활인구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 지역별 생활인구를 도출·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할 예정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의 마음은?

제주가 찜한,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 | 마사회 두 곳! (ft.웃어야? 울어야?)

제주가 찜한,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 | 마사회 두 곳! (ft.웃어야? 울어야?)

 

● 지방 이전은 싫어?

주요 연기금들이 지방이전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남아있으려는 우수 인력들이 연기금보다는 공제회를 선호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625 

연기금보다 공제회…지방이전 시대 명암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