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완화 브레이크? 취득세 완화 무산 위기(ft.거래절벽 무슨 상관? 민주당 반대)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될 위기

 

부동산 정책 완화 브레이크? 취득세 완화 무산 위기(ft.거래절벽 무슨 상관? 민주당 반대)

 

 

세액공제 확대 법안 좁히지 못해

민주당과 정부의 재정·세제 혁신의 이견을 보이며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무산될 위기

 

 

● 민주당 입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안된다!!!

 

여야는 이번주 중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마지노 시한이 다가온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어려워진다.

 

 

민주당,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반발

정부안은 2주택자에 대해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전환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

3주택자는 중과세는 유지하되 8(비조정대상지역)~12%(조정지역)인 세율을 4~6%로 경감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을 12%에서 절반인 6%로 경감

 

 

민주당,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

2주택자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왜,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풀려고 하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시장을 녹인다는 계획이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99%???

재적의원의 과반인 169석을 점유한 민주당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정부의 우려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혼란이 커질 것인가?

야당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었는데...?

"꼭 지금해야만 하나"라는 문정부 정책을 추진했던 야당의 몽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