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분, 종부세로 충당하나...?(ft. 131만명에 7조5천억원…집주인 8%)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분, 종부세로 충당하나...?(ft. 131만명에 7조5천억원…집주인 8%)

 

종합부동산세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다?

중산층이 내는 세금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 돌파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된 것

 

 

 

정부의 입장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취등록세 부족분 만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급증

 

●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

다주택자(50만1천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 393만원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천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천원)에 달한다.

 

●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

 

 

종부세 Q&A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1/20221121471566.html

[종부세 Q&A]'세금 더 부담' 주택수·조정지역 판단 어떻게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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