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ft.18억7천만원 배상 판결)

16일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ft.18억7천만원 배상 판결)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윤성여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 윤성여씨에게 18억6천911만여원을 지급

● 윤성여 씨의 고인이 된 부친에 2억원, 형제자매 2명에게 각 5천만원을 배상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 선고

윤성여 씨 재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년 후인 2019년 10월 1일 진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에 윤성여 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 2020년 12월에 억울함을 벗었다.

 

● 경찰의 가혹행위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

 

● 경찰 5명 계급 특진 취소?

경찰청은 지난 2021년 3월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

허나,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뭐야...!

 

 

이춘재 8차 사건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연쇄강간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

윤성여 씨는 그 다음해에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윤성여 씨는 불과 21세의 나이에 누명을 쓰고 붙잡혀 20대와 30대를 감옥 안에서 보내고 40대에 접어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

 

 

억울한 옥살의 댓가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전과자로 낙인 찍힌 10여년의 인생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

우선 지난 2021년 3월 10일 수원지법이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이후 국가 배상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