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살인죄1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ft.엄하게 처벌) 검찰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ft.엄하게 처벌)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20)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떠밀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가며 보강수사를 실시한 결과 ● 검찰 조사결과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 2022. 8.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