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도 개혁하나? 국민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손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인연금도 개혁하나? 국민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적연금 중 킹은?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연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당시에도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못했다

 

 

월급 100만원이었다면...? 연금비교

군인연금의 혜택이 독보적

 

월급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 40만원 탈 때 군인연금은 76만원 받는다

 

● 연금별 기여율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9%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

군인연금은 14%

똑같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인은 4만5000원, 공무원과 교사는 9만원, 군인은 7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셈

 

연금 수급액은 군인연금이 가장 많다

40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40만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68만원, 군인연금은 76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라는 말은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급률이 1.7%, 군인연금은 1.9%

•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이 지급율

가입자의 입장에서 군인연금이 최고, 2등이 국민연금, 3등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라는 소리

 

군인연금 최대 혜택

연금 개시 시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0대에 은퇴를 했다고 해도 6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반면,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군인연금 개혁되나?

 

군인연금 개혁 여론

4대 공적연금 중에 군인연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

1973년에 이미 고갈돼 현재까지 50년 동안 혈세로 떠받치는 상황

 

● 연금별 고갈시점

국민연금도 고갈 예상 시점이 오는 2057년

사학연금도 2049년 고갈 예정

 

이미 고갈된 연금은?

4대 공적연금 중 이미 고갈상태인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고갈된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올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약 3조원이다. 공무원연금에는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전망

• 군인연금 수급자는 10만명 안팎이고, 공무원연금은 60만명

 

연금별 수령시점은?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그 전에 전역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그런데, 군인연금 수령도 별따기 수준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전역한 간부 1만9151명 가운데 82.3%인 1만5758명이 군인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