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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
코인시장 호재!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암호화폐 다시 상승?(ft.2025년부터 세율 20%)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과세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과세 유예 배경
1.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
2.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
●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
가상화폐 시장에 단기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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